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성호 / 법무부 장관] <br />제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. <br /> <br />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후속 조치와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, 저는 성공한 수사,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뭐겠습니까? <br /> <br />범죄자를 찾아내서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서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서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와 기소의 목적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쨌든 결정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보다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, 물론 여기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판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서,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서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럼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 양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건 맞나요. <br /> <br />[정성호 / 법무부 장관] <br />저는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. <br /> <br />보고가 왔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, 그런 정도를 보고받았고. 여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, 맨 처음에 그렇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015475529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